납득하기 어려운 처우

 

 

지난 5월까지 서울의 한 보건소에서 자살예방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야간당직 경험만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A씨는 “심야 시간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자살시도자가 칼로 위협하거나 술을 마신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나를 위한 보상이나 안전을 챙겨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적도 많았다.

 

그런데도 수당은 1만원이 고작이고,

계약직이라는 신분도 불안하기만 했다.

결국 A씨는 일을 그만뒀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 1위를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자살 신고나 자살 상담 전화가 크게 늘고 있지만

각 지자체의 자살 전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자살 예방 인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입력 2015-09-17 19:36:24, 세계일보 참조>

 

이 기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전국에 224개 자살 예방센터가 있으며, 이곳에서 349명이 근무 중”이라며

“자살 전담 인력이 몇 명인지는 확인해 보겠다”고 했답니다.

그나마 전국 자살예방센터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센터로

현재 15명이 근무하는 것이 고작이랍니다.

 

서울시는 자체 운영하는 자살예방센터와 각 구청에 소속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포함하면

자살 상담인력이 최소 90명이 배치됐다고 밝혔지만,

이들은 실질적인 자살 상담 전담 인력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답니다.

최근까지 서울시의 자살예방 업무를 수행했던 한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자살 상담을 전담으로 하는 인력은 한 명도 없다”며

“메르스나 세월호 관련 상담도 도맡아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답니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서울시가 이럴진데 다른 곳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지라도

지금 청년고용률이 형편없다는 것은 이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현실만 봐도 잘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래저래 줄줄 세고 있는 나라 살림을 잘 살피면

부족한 인원으로 고생하는 소방관들이나 경찰관 또 복지담당 공무원 등을

충원하면 복지수준도 높이고 열악한 근무환경도 개선하고

청년고용률 확대에도 크게 기여할텐데…

큰 나라 살림살이에 대해 뭣도 모르는 비전문가의 비현실적인 바램이라고

손가락질 당할 이야기일까요?

 

예전 저희 때만 해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일자리를 찾기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세계 경제 환경이 지금과 다르다는 점은 물론이지요.

지금의 젊은이들은 우리 세대에 대해 기득권 세대라 하여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죽어라 공부해서 그 어려운 대학문을 통과하고도

비정규직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나마도 일자리 구하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시절이니 일견 그런 시선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산업현장에서는 기계화되는 작업환경과

고임금의 영향으로 채용인원은 날로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있는 일자리들도 언제 떨려날지 모르는 불안한 자리들 일색입니다.

이번에 노사정 합의로 바뀐다는 노동법이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여도가 낮은 직원들을 선별해 해고해서

새로운 고용을 창출할 근거를 마련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잣대를 대느냐에 따라 다른 변론이 나올 수 있겠으나

갑을관계라는 노사의 관계에서

과연 노조 없는 노동자가 불합리한 해고라고 느낀다고 해서

어떻게 그 큰 골리앗 같은 사측과 싸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군요.

상담원들의 열악한 처우를 얘기하다보니

엄한 얘기까지 끌어냈나봅니다.

어찌되었든 법이란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제 역할 아닐까요?

 

G7이니 G20이니 OECD니 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 국민들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질적인 성장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